일면식도 없는 4세 아동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경 경기 화성의 한 건물 1층 출입문 앞 복도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4세 피해아동 B양에게 다가갔다. 이후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꺼내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변호인은 A씨가 성적 목적이 없었고 고령의 나이에 치매를 앓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가 경찰관과 전화통화에서 '죄송하다,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도 '남대문을 내려 성기를 꺼냈고 벽을 보고 행위를 하다 나중에 빵집 앞에 있던 아이를 향해 했다'고 진술한 사정에 비춰 보면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주변에 여러 사람이 다니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4분 정도 성기를 노출해 잡고 있었던 것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가 과거 뇌출혈로 2차례 수술을 받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진술 등에 비춰 볼 때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럴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고령으로 치매를 알고 있는 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첫 만남을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갔지만 끝내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노동·무임금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일 오후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전 부회장과 처음으로 만났다.이날 만남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반도체 업황 악화, 실적 부진이 겹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을 0%로 책정했다. DS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전삼노는 회사가 OPI 지급률을 0%로 책정한 직후 빠르게 조합원을 늘리면서 덩치를 키웠다.노사 양측은 전 부회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실무 협상을 이어갔다. 전삼노와 회사는 그간 3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달 27일 3차 사후조정회의 당시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 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포인트 50만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실무 협상에서 △2024년 연봉 사인 거부자 임금 인상 등 별도 혜택 △2023~2024년 병합 조건의 휴가 일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삼노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삼노는 이에 총파업을 선언하고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사 양측은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전삼노는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올 하반기 결혼을 앞두고 웨딩촬영 사진을 공개하자 지지자들 사이에서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조씨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5장 분량의 웨딩촬영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첫 번째로 올린 웨딩촬영 게시글에서 "스튜디오 촬영 유튜브로 보러 오세요"라는 글과 함께 2장의 사진을 올렸다. 뒤이어 웨딩촬영 사진 3장을 추가로 공개하자 지지자들로 보이는 누리꾼들이 칭찬과 격려, 축하인사를 쏟아냈다. 한 지지자는 "세금 더 내세요 신랑분"이라는 댓글을 달아 상당수의 '좋아요'를 획득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가족 모두에게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웨딩촬영 홍모보델 해도 될 것 같다", "꽃길만 걸어라"는 등의 댓글을 연이어 달았다.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도 웨딩촬영 사실을 알리고 촬영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조 대표는 조씨의 정확한 결혼식 날짜가 알려지는 데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결혼식) 날짜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