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무상교육 등 현물이전 포함하면 상대적 빈곤율 5%P '뚝'

건강보험, 의료급여, 초·중·고 무상교육 등 정부의 현물복지 혜택의 규모가 평균 8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물복지를 포함할 경우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율은 15%에서 10%로 대폭 낮아진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가구 평균 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해 연평균 전국가구소득(6414만원)의 13.2%를 차지하는 규모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정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보험 등 상품과 서비스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의료 부문이 전체의 49.8%, 교육 부문이 44.1%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93.9%를 차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10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은 640만원에 그쳤다. 가구 소득 대비해선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에선 48.3%, 5분위에선 7.1%로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낮아졌다.

가구주 연령대별론 40대에서 1340만원으로 가장 컸고, 30대 이하에서 636만원으로 가장 작았다. 60대 이상은 700만원이었다. 30대 이하는 보육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는 의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통계청은 "소득 분위가 높을 수록 가구원수가 많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40대의 이전 소득이 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감안할 경우 분배 지표는 대폭 개선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도 15.1%에서 10.1%로 5%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