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최대 520만원 위로금…복구 지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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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다시 심고 가축 새로 들이는 비용 100% 보조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전략작물 경작 어려워도 직불금 지급
정황근 "재난의 강도, 빈도 모두 높아져...영농비용 늘어나"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전략작물 경작 어려워도 직불금 지급
정황근 "재난의 강도, 빈도 모두 높아져...영농비용 늘어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302384.1.jpg)
중앙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35%(잔존가치 기준·5000만원 한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것을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총 4300여 농가가 평균 455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배를 장려한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대해선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ha(헥타르)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