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일 과기자문 부의장 "퍼스트 무버 되려면 혁신생태계 필수"

과기·경제자문회의, 혁신친화 규제정책 방향 심포지엄 공동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과학기술·디지털경제 선도국가에 걸맞은 혁신친화형 규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행사는 혁신친화형 규제정책 방향을 되짚어보고 과학기술 기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우일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다양하게 융합되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우리 규제시스템은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최초를 가능케 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지속해 하락하면서 장기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을 통해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 최고가 가능한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정부·민간·시장의 역할과 책임 분담 체계를 시대변화·기술변화에 맞추어 재정립하는 더 높은 차원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행정개혁과 병행하는 규제개혁과 규제영향 평가를 위한 인력과 예산 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밖에도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규제 동향,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