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기차 배터리는 폐기물인가 제품인가…포항시-기업 논쟁

시 "폐기물로 보관에 허가 필요" vs 에너지머티리얼즈 "제품으로 허가 불필요"

경북 포항시와 이차전지 재활용업체가 리콜된 자동차 배터리를 제품으로 봐야 할지, 폐기물로 봐야 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환경부 질의 등을 거쳐 리콜된 배터리의 경우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체 손을 들어줬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GS건설 자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와 그 협력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인 자동차 폐배터리를 보관하고 있다는 혐의였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을 짓고 있다.

그런 만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 재활용하겠다며 전기차 리콜 사안으로 나온 배터리를 사들여 협력업체와 함께 보관해 왔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발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툼의 핵심은 리콜된 자동차 배터리를 제품이나 폐기물 중에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있고 이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포항시는 에너지머티리얼즈가 보관한 전기차 배터리가 폐기물이라고 보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에너지머티리얼즈는 당시 보관한 배터리가 리콜 처분을 받은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며 반발했다.

공을 넘겨받은 포항북부경찰서는 환경부 질의와 회신을 거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지난달 말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에너지머티리얼즈 관계자는 "리콜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머티리얼즈 사례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둘러싸고 폐기물로 봐야 할지, 재활용 가능한 순환자원으로 봐야 할지 논쟁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폐배터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며 "법 개정이 이뤄져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이라고 규정한다면 몰라도 현행법에는 폐기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배터리특구라고 해도 법적 규제를 피해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리콜된 배터리를 폐기물로 보고 고발했는데 경찰이나 환경부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