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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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서삼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징역 1년은 유지됐다. 한국제강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망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측은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여서 회사가 미리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입법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작년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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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로펌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놨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이 아님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이 반복된 중소·중견기업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에 로펌들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분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에쓰오일·LG 무혐의’ 정밀 분석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A사는 최근 검찰이 에쓰오일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은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CEO가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데다 CSO도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서다.검찰은 후세인 알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CEO에 대해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아람코가 선임한 외국인인 데다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CSO에게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SO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을 두고는 “위험성 평가 절차와 중대재해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돼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로펌의 산업재해 담당 변호사는 “처음으로 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됐고 위험성 평가가 미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이 간략하게 공개한 내용 이상의 판단 논리와 근거, 에쓰오일을 자문한 김앤장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망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비슷한 시기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의 에어컨 수리기사가 추락사한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된 것도 로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초기 진상조사를 맡은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수리기사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수리기사가 즉흥적으로 예약일보다 하루 앞당겨 수리에 나서면서 고층부 작업용 차량을 동원하지 않고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가 실외기를 점검한 사실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산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역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안법 위반→사고 발생’이란 두 단계에 걸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법리싸움 가열 예고로펌들이 이처럼 중대재해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례들을 정밀 분석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용할 만한 논리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중대재해법 도입 전부터 큰 비용을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 대기업은 법리 싸움을 해볼 만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이날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한 22개 기업은 모두 중견·중소기업이다. 사고는 계속 일어나지만 대기업이 재판을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법조계에선 로펌들이 검찰의 ‘불기소 방정식’을 참고해 보강한 대응 전략을 앞세워 중대재해 사건 수임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인과관계 입증’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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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이어 LG도 불기소…대기업 중대재해 법리싸움 '가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대기업이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산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최고경영자(CEO) 기소와 유죄 판결로 고조됐던 긴장감이 다소 누그러질지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최근 LG전자 자회사인 하이엠솔루텍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이엠솔루텍은 지난해 4월 수리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가 추락사한 사건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이엠솔루텍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고용부와 달리 이번 사고의 원인을 해당 수리기사의 과실로 결론 내렸다. 이 수리기사가 즉흥적으로 예약일보다 하루 앞당겨 수리에 나서면서 일부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고층부 작업용 차량 동원 없이 혼자서 건물 외벽 밖으로 나가 실외기를 점검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산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역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중대재해법 벌칙해설’에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안법 위반→사고 발생’이란 두 단계에 걸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는 기준이 기재돼있다.앞서 지난 11일엔 에쓰오일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의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번 수사과정에선 CEO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됐다. 여기에 CSO 역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서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CEO)에 대해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아람코가 선임한 외국인인데다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CSO인 이모씨에게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CSO 무혐의 처분을 두고는 “에쓰오일이 위험성 평가절차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안 돼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와 법조계에선 검찰의 연이은 불기소 결정이 앞으로 다른 대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용될 지 주목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절차와 사고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놨다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대형로펌 산업재해 담당 변호사는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미진하면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런 경우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검찰이 보여줬다”며 “검찰이 정황과 증거를 깐깐하게 따져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CSO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업무권한을 가졌다면 CEO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쓰오일은 외국인 CEO를 둔 예외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CS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선례가 생긴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기재된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지를 두고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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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CSO 모두 무혐의…로펌들, 에쓰오일에 관심 폭발 [김진성의 로펌인사이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간판 정유사인 에쓰오일이 이 법으론 기소되지 않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지목한 데다, 중대재해법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대형 로펌들은 이번 수사결과가 향후 대기업들의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에쓰오일 사례 연구에 돌입한 분위기다.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에쓰오일의 정유생산본부장과 생산운영본부장 등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기소했다. 검찰은 에쓰오일이 공장 밸브 정비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평가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고, 밸브를 여는 과정에서도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CEO)에 대해선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아람코가 선임한 외국인인데다 안전보건 관련 사항은 CSO인 이모씨에게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CSO인 이모씨도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받았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이긴 하지만 에쓰오일이 위험성 평가절차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서 “중대재해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반기 점검 의무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로펌업계에선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이 앞으로 다른 대기업의 중대재해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CSO에 안전관리를 위임하는 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져있으면 CEO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받는 일을 피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20여개 기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모두 CEO를 경영책임자로 지목해왔다. 삼표산업의 경우엔 CEO와 CSO가 있었음에도 채석장 붕괴사고로 그룹 총수가 경영책임자로 지목돼 지난 3월 기소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CEO 재판’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대형로펌 산업재해 담당 변호사는 “CSO가 진짜로 안전관리 업무권한을 가졌다면 CEO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앞으로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기재된 ‘대표이사에 준하는 사람’을 두고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에쓰오일의 경우엔 외국인이 CEO라는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경영진인 다른 기업들에 무조건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에쓰오일 사건에선 경영책임자로 지목된 CSO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다 재판에 넘겨진 13명에게도 모두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안법이 적용된 것도 주목할만 일로 꼽힌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대로 위험성 평가절차와 사고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놨다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법 위반죄로 보긴 어렵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는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미진하면 중대재해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런 경우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이 앞으로 정황과 증거를 깐깐하게 따져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사고가 난 기업의 경우엔 반기 점검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중대재해법 5조는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반기가 지나지 않았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두고는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봐야하는 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한 노동담당 변호사는 “지난해 1~7월 사고가 났던 기업들은 다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면서 “해당 기업들은 에쓰오일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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