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노총, 경남 레미콘운송차주 불법 파업 예고

진주, 사천 등 공사현장 차질
운반비 인상에 노사발전기금 요구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연합뉴스

경남 일부 지역 레미콘운송차주들이 28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 경남은 지난해에도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체결 강요로 80여일간 레미콘 공급 중단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진주, 사천 지역 건설 현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과 부산, 울산 등 단협에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24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2일 경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진주협의회에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앞서 고성·통영·거제가 속한 남부 권역은 지난 21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갔다.

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서부(남해·사천·산청·진주·하동)·남부(고성·통영·거제)권역과 동부(김해·양산·창원) 권역으로 나눠 2년에 한 번씩 레미콘협의회와 임단협을 벌인다. 지난해 동부 권역 임단협을 마쳤고, 올해는 서부·남부 권역 차례다.

레미콘운송차주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조합을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다. 하지만 관례에 따라 경남 레미콘협의회는 내년도 운반비 등을 놓고 민노총 측과 협상을 벌였다. 지난 3월말부터 협상을 이어오던 양측은 7월까지 12차례 마주 앉았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경남지역 민노총이 요구한 단협안에는 26% 상당의 운반비 인상(회당 1만2000원 인상·4만5000원→5만7000원) 외에 경찰이 ‘자릿세’라고 해석한 ‘노사발전기금(각사 매달 30만원ㅇ 이상 상납)’까지 담겨 있었다. 양측이 운반비는 기존 보다 1회당 8000원 올리는 것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사발전기금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또, 민노총 측이 2년에 한 번 벌이던 임단협을 매년 하자고 나오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노총 측은 “대화를 통한 더 이상의 타협점은 찾을 수가 없다”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남 지역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노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인정하더라도 일방적인 총파업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고용노동부 쟁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맞섰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