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트리오'에 막힌 비대면진료…"전화로도 충분, 플랫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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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서 법제화 불발
!['약사 트리오'에 막힌 비대면진료…"전화로도 충분, 플랫폼 필요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01.34320085.1.jpg)
이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당초 정치권에선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 이달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까지 나오며 사실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복지위 내 ‘약사 트리오’인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서영석(민주당),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약사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합법화되면 ‘약 배송’도 같이 허용될 것으로 봐 반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지만, 동네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특히 경북약사회장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에도 반대했다.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30일 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재진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재진 환자도 특정 질환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다.
전 의원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은 필요 없다”며 플랫폼 필요성 자체도 부정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장 밖에서는 전 의원이 “왜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서냐”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을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볼 때보다 30% 정도 많은 비대면 진료 수가 반대와 관련해서는 전 의원에 서영석 의원이 가세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수가보다 많을수록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이들은 130%의 수가가 많다며 약품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비대면 진료로 약품의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관련 플랫폼 업체들은 “약품의 처방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데다 감독기관이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대면 진료보다 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9~10월 국정감사에 연말 예산 시즌까지 지나면 사실상 재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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