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미군 기지 재편' 재판 오키나와현에 승소 확실시

오키나와현이 주일미군 비행장의 현내 이전에 반대해 일본 정부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25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지난 24일 판결기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오키나와현에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만큼 기존 판결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기일 지정은 오키나와현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의 다툼은 2020년 방위성이 주일미군 비행장 이전 예정 지역인 헤노코(邊野古) 매립지에서 연약 지반이 발견되자 설계변경을 신청했지만, 다마키 데니(玉城デニ) 오키나와현 지사가 불승인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방위성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상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재결'을 결정하고 오키나와에 설계변경을 승인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오키나와현은 '재결'과 '시정지시'의 취소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마키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키나와현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가 없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마키 지사는 헤노코 이전 사업으로 기존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서 이전 계획에 반대해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도심지에 자리 잡은 후텐마 기지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자 1990년대에 기지 이전 방침을 정하고 대상지로 헤노코 해안지대를 선정한 뒤 2018년 매립 작업에 착수하는 등 이전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후텐마 기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 해병대 항공 전력이 주둔하는 곳으로,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후방 기지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