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해외 체류 공민 귀국 승인…일주일간 격리"

입력2023.08.27 06:01 수정2023.08.27 06:0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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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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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교통 체계, 시민 편의 위주로 2년 내 정비 가능…버스는 '수술' 수준 개편 필요"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1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그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번복으로 공급 신호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고, 집값 폭등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단순 보완을 넘어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중교통 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수동 발전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는 아이디어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재구조화 방안 등도 함께 밝혔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집값 급등과 시장 혼란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이번 부동산 문제는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공급 신호가 일관되지 못했던 점이 큽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탓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다릅니다. 오 시장 10년과 박원순 전 시장 10년을 비교하면, 아파트 기준 연평균 공급량으로 오 시장 때 약 3만세대, 박 전 시장 때는 약 4만세대입니다. 단순히 전임 시장 탓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재지정한 것 역시 잘못된 신호였습니다. 시장은 불안하면 폭락 아니면 폭등으로 가는데, 결국 폭등으로 간 겁니다.”▶해법은 무엇입니까.“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부는 공공부지를 통한 공급, 서울시는 민간 공급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서로 시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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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비상식이 일상화된 국회, 접점 찾아가는 초선 돼야죠"

“등원 첫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발생해야 할 일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한 인요한 전 의원님의 고뇌도 이해가 됐습니다.”‘휠체어 타는 변호사’로 알려진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 달간 국회의원 역할을 하면서 느낀 감상을 이처럼 밝혔다. 12일은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 입성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이 의원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비례)으로 당선돼 활약했고, 2024년 총선에선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19번을 받았다. 당시 비례대표 18번까지 국회의원에 선출됐는데, 인 전 의원이 지난달 12일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자 이 의원이 이를 이어받았다.이 의원은 “인 전 의원에게 ‘당신이 국회의원직을 승계해야 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마냥 기쁘지 않았다”며 “정치가 치열한 갈등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인 전 의원이 얼마나 많은 회한을 느꼈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전 의원의 자진사퇴는 한 개인의 사퇴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지금과 같은 정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엄중한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의 우려는 등원 첫날(지난달 15일) 현실이 됐다. 이 의원이 국회의원 선서를 한 직후 거대 여당은 2차 특별검사 법안을 상정했고, 천 원내대표는 이를 반대하며 19시간 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