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진을 재사용…교량·터널 '안전점검 보고서' 부실

경기도, 12개 업체 적발…타 업체 점검 사진 사용 업체도

경기도는 지난 6월 21일~7월 28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1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3년간 416개 업체가 교량과 터널 3천709곳에 대해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뒤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약 60만장을 추출해 중복사진 검색프로그램으로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이들 도로·교량은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지자체들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점검을 맡기고 있다.

전수 점검 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A업체 등 12개 업체가 도로·교량 228곳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의 경우 2020년 하반기 교량·터널 91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며 46곳의 사진을 같은 해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12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도 점검해 용인시 등 3개 시군이 공사 시작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설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양주시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대재해 대비 전담 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남양주시 등 16개 시군은 위탁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