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죄입니다"…모의법정 선 스타트업 대표의 '울분'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28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모빌리티 규제 '모의재판' 열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 선박’ 등 3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의재판이란 형태는 규제 내용의 복잡성과 국민 이해도를 고려해 결정됐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대표 3인이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으로 나섰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인영 교수와 박정난 교수가 판사와 검사 역할을 담당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과 모빌리티 스타트업 대표 3인 및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의 사건 속 피고인 역할을 담당한 최성훈 에임스 대표는 폐기물관리법의 실태를 지적했다. 전기차 폐배터리가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관 기한이 제한되고 있는 점이 쟁점이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자율주행 AI가 사람 얼굴 데이터를 제대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을 꼬집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문제를 개선점으로 꼽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리야드GBC)’ 활용 기업을 모집한다고도 밝혔다. 오는 10월 개소하는 리야드GBC는 사우디 내 법인설립, 기업가 투자허가 획득을 지원한다. 현지 공유오피스 활용과 투자유치 프로그램 참가 기회도 주어질 전망이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다.

'택시 부과금' 다시 받는다 정부가 택시 스타트업들로부터 전체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다시 받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 스타트업(타입1 택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 9500여만원을 청구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금을 받다가 위법 논란이 일자 부과를 중단한 바 있다. 정부는 밀린 기여금을 일괄 징수하거나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근마켓의 새 로고. /당근마켓 제공

당근마켓 새 이름은 ‘당근’ 당근마켓이 서비스명에서 ‘마켓’을 떼고 새로운 브랜드 로고(BI)를 공개했다. 새 이름 ‘당근’과 BI는 지역·연결·삶이란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나타내는 주황색 핀 모양 위로, 하트 모양 초록 이파리는 이웃과 연결되는 순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을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명칭과 BI 변경을 기점으로 ‘하이퍼로컬(특정 지역에 한해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 확장은 가속한다.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는 “이번 리브랜딩을 통해 서비스 비전과 방향성이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컴업’ 사전등록 개시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이 온라인 사전등록 절차를 개시했다. 운영 주관기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컴업 행사를 두고, 시작 이틀 전인 6일까지 컴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스타트업 창업자와 임직원을 위한 현장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참가 신청도 진행된다. 현장 비즈니스 매칭은 행사 동안 여러 투자자와의 대면 상담이 가능한 일대일 만남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엔 부산의 대표적 스타트업 축제인 ‘바운스 2023’도 개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부산 유라시아플랫폼과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해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국내외 투자사와 스타트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콘퍼런스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세컨더리 투자조합 활황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약 300억 원 규모의 ‘에스브이에이 2023 세컨더리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투자 회수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펀드를 유동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운용기간은 5년이다. 일반적인 벤처펀드의 운용기간이 8년 안팎인 것과 비교해 빠른 회수를 지향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기술 혁신 분야와 기업 간 거래(B2B) 소프트웨어, 프롭테크 등 시장 혁신 분야에서 수익성을 검증한 국내 중·후기 스타트업이다.

머스트잇에 영입된 김홍균 최고제품책임자(CPO, 왼쪽)와 김예지 최고성장책임자(CGO). /머스트잇 제공

머스트잇 C레벨 영입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이 김홍균 최고제품책임자(CPO)와 김예지 최고성장책임자(CGO)를 신규 영입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CPO는 여기어때에서 사업과 제품 전략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김 CGO는 에스티로더그룹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그룹에서 럭셔리 브랜드 국내 마케팅 전략을, W컨셉에서 신규 PB 사업 등을 담당했다. C레벨 보강을 통해 머스트잇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실적 개선에 집중하고, 연내 월간 손익분기점(BEP) 달성을 목표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 ‘AI 위인’ 뜬다 AI 업체 아크릴이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보훈인물 AI 기반 디지털 휴먼 콘텐츠 플랫폼 구축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독립 운동 영웅인 백범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관련 주요 사료로 각각의 디지털 휴먼(가상 인간)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국가 기념일 행사나 역사 교육 콘텐츠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아크릴은 사업 총괄을 맡았고, 스타트업 비브스튜디오는 가상 인간의 시각화를 담당한다. 레벨나인은 체험형 공간 구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