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탓?…전북 내년도 국가예산 '싹둑' 올해보다 4.7%↓

9조92억원 요구에도 7조9천억만 반영…새만금 예산 대부분 칼질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 느껴…불통 심사로 미래에 칼 댔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전북지역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전북도는 29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몫으로 7조9천215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천85억원보다 3천870억원(4.7%) 감소한 규모다.

도는 당초 1천452건 사업에 9조9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중 951건만 반영해 예산안을 짰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부처반영액이 6천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천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과 환경생태용지, 간선도로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국제공항, 신항만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또한 부처 반영액보다 대폭 줄었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을 재편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낀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을 비롯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예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다"고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임 부지사는 "이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며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 심사로 대한민국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