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계획 전담 상설기구 만들어 신뢰성 높여야"

이종태 의대협회 연구소장 "이해관계자 초기부터 참여해 책임 공유해야"

의과대학 정원·의사 수 확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인력 계획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상설 기구를 설치하자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은 29일 대한의학교육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의료인력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공급의 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예측'"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정책 거버넌스(의사결정 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서 합의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며,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의료 인력 수급에 대한 전담 조직이 있는 미국, 네덜란드, 호주 등의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하고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 인력 수급 전담 기구는 별도로 없지만, 수급 위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위원회를 운영하며 이 위원회에 의사단체가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관리된다고 이 소장은 설명했다.

이 소장은 "보건의료 인력 계획을 전담하는 영구적 구조를 정부 내부나 외부에 독립적 상설 기구로 만들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와 후유증만 야기할 것"이라며 의사 수 확충이 아닌 재분배가 우선이라는 의협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우 소장은 '국내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추계한 다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 "근무 시간·인력 공급량·미래 의료비 급증 등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의무기록 전자화에 따른 의사 노동생산성 향상 등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으려면 가장 긴급한 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료체계 회복에 집중하고 ▲ 의료전달체계 개선 ▲ 의대 학사과정(커리큘럼) 개편 ▲ 전공의 수련 교육 과정 개편 ▲ 인구사회학 변화를 반영한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또는 감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정부와 의협 간 기구 설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