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훈 지고 군부 뜨나…"김정은식 '신 선군정치' 징후"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맞물려 북한도 갈수록 군부에 힘 실을 듯
군부 일인자 박정천 '원수' 직함 달고 재등장…내각 위상은 추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경제 사령탑'인 김덕훈 내각 총리를 맹비난한 반면 인민군은 대대적으로 치켜세우면서 군부 위상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덕훈이 고강도 질책을 당한 뒤로 내각의 힘이 빠지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대의 역할이 부각되는 흐름이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시절을 연상시키는 '신(新) 선군정치'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안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온전히 김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 돌리면서 노골적인 언어로 몰아붙였다.

그는 "최근 몇 년 어간에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의 무책임한 일본새(일하는 태도)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비난하고, 책임자들을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해 대규모 징계를 예고했다.

2020년 총리 취임 이후 실세로 평가돼온 김덕훈도 문책이 예상되는데, 21일 고강도 질책에 앞서 이미 일부 조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지난 18일 안변군 시찰 보도에서 김덕훈은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내각총리'로 불렸다.

그동안 함께 불리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빠져 해임 여부가 주목된다.

반면 김정은은 인민군 노고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있으며 북한 매체들은 연일 내각이 인민군을 본받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군부에 힘이 실리는 상황은 김덕훈 총리의 몰락과 대조적으로 박정천이 부상하는 상황과 묘하게 겹친다.

작년 말까지 군부 일인자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박정천은 돌연 해임됐다가 최근 복귀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정천은 29일 보도된 김정은의 해군사령부 방문에도 수행했는데, 기존대로 '원수' 계급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구체적인 보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일련의 군 관련 주요 일정에 연속으로 김정은을 수행한 점에 비춰 중요 직책으로 복귀했을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정천이 포병국장, 포병사령관 출신이라며 "박정천 재기용으로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한 실전적 대응에 북한이 보다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북한의 군부 중시 기조가 갈수록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김정은식 '선군정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인민군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김정은식 '신 선군정치'의 징후가 관찰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그동안 김정은이 지향했던 '정상국가' 궤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흐름이다.

군을 전면에 앞세워 '선군정치'를 펼쳤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은 집권 이후 선군정치 상징이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당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위원은 "노동당의 책임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인민군만 김 위원장의 질책을 피해 갔으며, 오히려 모범으로 부각된 셈"이라며 "북한 경제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인민군의 존재감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인민군이 전면에 부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각과 각종 통치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내각에 경제운용을 맡기는 '내각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난 가중의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