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공산세력, 조작·선동으로 자유사회 교란…멈추지 않을 것"

입력2023.08.29 17:14 수정2023.08.29 1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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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서 국민의힘 바른 길로 인도" 김상욱, 사실상 탈당 거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에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김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여당 내부에서는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표'를 던진 후 최근에 '쌍특검법' 재표결에서도 찬성 투표를 던지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 천하람·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과 함께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며 "개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과 당론에 반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적격시사에서 "당론으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시종일관 계속 이탈해 왔다"며 "(권 원내대표 발언은)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나,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이 '정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탈당 권유를 반박한 것을 두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전체주의적이라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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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베넷 "韓 신뢰 잃어…트럼프, 탄핵 해결전까진 한반도 관심 안둘 것"

“김정은 북한 정권은 더 큰 위험에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죠.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관련 현안 논의를 탄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미국의 대표적 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사진)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안보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평화의 균형을 유지해온 힘들이 자칫 돌발 변수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무기 등을 연구하는 세계적 군사·외교안보 전문가다. 인터뷰는 지난달 말 서면으로 이뤄졌다.▷북한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북한 내부 상황이 김정은을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어요. 의사결정에 인간의 비합리적인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인지적 억제이론에 따르면 김정은은 ‘손실 영역’에 처해 있습니다.”▷어떤 의미입니까.“더 큰 위험을 언제든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약 1년 전에 통일을 공식 포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도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체제 불안이 더 심해지겠습니다.“북한의 엘리트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을 겁니다. 통일에 대한 포기는 그들의 몇 안 되는 희망 중 하나를 없애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러시아 파병도 탈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핵심 계층 출신인 병사들을 보냈을 텐데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엘리트층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미·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십니까?“글쎄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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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외부인에 좌지우지…'구한말 데자뷔' 깨려면

올해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안보적 위협은 미·북 대화 재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하면 한반도 안보에 관한 미래를 ‘외부인’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겨냥해 다양한 포석을 두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 협약을 맺고 러시아에 수천 명의 병사를 파견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이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 후 가장 먼저 하겠다고 밝힌 제1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제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북한이 노리는 것은 미국과의 ‘핵 담판’이다. 2018년과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미·북 정상회담과 목표가 동일할 것이라는 얘기다. 차 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획득한 협상 레버리지를 내세워 미국에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핵화는 고사하고 핵 동결보다 훨씬 위험한 내용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미·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을 김정은과 타협한 뒤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