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공방 인근에 주차했다가 차를 빼달라는 B(32·여)씨와 말다툼하다 차에 있던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보여준 뒤 다시 넣고는 "찔러 죽이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시비 당시 흉기가 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을 뿐 흉기를 손에 쥐고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지하던 흉기를 의도적으로 협박의 수단으로 명시했다"며 "주차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사망했다.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전했다.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의 취재 당시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 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급한 '대본'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태스크포스(TF) 대본'의 의미를 취재진이 묻자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TF가 구성돼 사건 심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문 대행이 말한)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를 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행이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평의를 거치고, 18일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정리된 입장 발표를 듣겠다'고 기일 진행을 안내하자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 신청에 관한 평의가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두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그러자 문 대행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내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면서 자신은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행은 당시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고, 결국 핵 비확산 체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위원장(사진)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00년 미국 워싱턴DC에 설립된 비영리·비정부 단체다. ‘꽃제비’ 출신 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 탈북자의 목소리를 알리고 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등을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제공한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스칼라튜 위원장은 2011년 이 단체에 합류해 작년 위원장직을 맡았다.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북한 인권 문제에 이해도가 높다”며 “이번 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진전을 볼 수 있기를 희망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를 북한에 원한다”며 “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국에는 섣불리 북한에 온화한 접근법을 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칼라튜 대표는 “햇볕정책은 2008년 북한에서 남한 관광객이 피살당한 순간 죽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북한은 오히려 금강산 리조트와 남북 연결도로, 연락사무소를 모두 폭파했다”며 “김 위원장조차 햇볕정책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는 “변화는 북한 쪽에서 일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