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오커스에 韓·日 동참시켜야…방위기술 협정 가입 필요"

외무특별위 보고서 "사이버·AI 등 기술협력 부문 협정 한정"
"일본은 궁극적으로 오커스 회원국 가입 염두에 둬야"
"한국과 반도체 안정적 공급 포함한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해야"

영국 의회 특별위원회가 미국·영국·호주 등 3개국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의 방위기술 협력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동참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하원 외무위원회(FAC)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기울어지는 시야: 통합적 검토와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오커스 합의 가운데 첨단 방위기술 협력 관련 협정에 한국과 일본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커스 합의는 ▲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Pillar 1)과 ▲ 해저, 양자 기술, 인공지능(AI)과 자율무기, 사이버, 극초음속과 대(對)극초음속, 전자전, 국방 혁신, 정보 공유 등 8개 핵심 방위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Pillar 2) 등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85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가 오커스의 두 축 가운데 후자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춘 "오커스 기술 방위 협력 협정에 일본과 한국이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방안을 호주와 미국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커스의 핵잠수함 구축 프로그램은 영국에 안보·기술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며 "(기술 분야 협력이) 일본, 한국과 같은 파트너로 확장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오커스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하며, 일본의 가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의 역할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과는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영국) 정부는 2022년 체결한 영-한 양자 프레임워크의 틀 안에서 영국이 일본과 맺은 것과 유사한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도록 관련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일본은 0222년 12월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데이터 등 14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 문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북한은 일차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그다음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달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국가에 주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ICBM을 시험하고 있어 여기에는 잠재적으로 북미 국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세계에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지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지, 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지역 재건을 돕기 위해 노동자를 보낼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한 영국이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인도·태평양 해역 전체를 포괄하는 조정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쿼드와 협력하는 데에 이점이 있으며, 기존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