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한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펀드에 출자하는 생태계로 바꾸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만을 바라보고, 스타트업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일정한 출자를 하고 세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 디지털화,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을 ‘싱글 마켓’으로 단일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한국의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정책을 글로벌 시장에 맞추는 ‘시장동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정책을 구상할 때 이런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장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 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한국 스타트업이 전 세계 혁신가와 힘을 합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문제에 관해서는 “기술탈취는 중범죄이고,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