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7조 '대수술'…오늘 김남국 제명안 표결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국채금리 하락에 상승

간밤 뉴욕증시는 이번주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85%, S&P500지수는 1.45% 각각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1.74% 뛰었습니다. 오늘 나온 채용 공고와 소비자신뢰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진 점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도를 보여주는 8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6.1로 시장의 예상치인 116.0을 크게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수정치인 114.0도 하회했습니다. 7월 채용 공고는 882만건으로 지난달의 920만건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8bp가량 하락한 4.11% 근방으로 떨어졌고, 2년물 국채금리는 15bp가량 밀린 4.91% 근방에서 거래됐습니다. 최근 들어 국채금리가 미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긴축 우려를 반영해 가파르게 오르면서 증시에 부담이 된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 657조…증가율 20년 만에 '최저'

정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38조7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2.8%) 늘었습니다. 20년 만에 최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불필요한 지출 23조원을 줄였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이 불거진 새만금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입될 예산은 당초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6626억원에서 1479억원으로 78% 삭감됐습니다. '이권 카르텔'로 지목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원, 낭비성 보조금은 3조8000억원 삭감하는 등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반면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은 대폭 보강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아내·남편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에 함께 참여할 경우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납니다.

◆오늘 김남국 제명안 표결

수 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무소속) 징계안 표결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1소위원회(이하 소위)에서 오늘 이뤄집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윤리특위와 윤리특위 소위는 각각 12명, 6명으로 여야 동수입니다. 징계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윤리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결정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 공직자 선물 15만원까지

오늘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고, 명절 전후로는 상한이 평소의 두 배인 최대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24일 전인 다음 달 5일부터 추석 5일 후인 10월4일까지 최대 30만원의 농수산물 선물을 공직자나 교원 등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T, 오늘 김영섭 차기 대표 선임 결정

KT는 오늘 임시주총을 열고 김영섭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임을 비롯한 4개 안건을 의결합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와 국민연금의 지지를 업은 김 후보의 선임에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KT는 정관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 안건의 주총 의결 기준을 '참여 주식의 50%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김 대표 선임이 확정되면 KT는 9개월 만에 경영 공백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김 후보는 LG CNS, LG유플러스를 거쳐온 'LG맨'이자 재무 전문가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 평가 방식·재무구조 효율화 등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해왔던 이력이 있기에 취임 이후 구조조정과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흐리고 가끔 비…낮 최고 23∼30도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중부·강원 북부에선 오늘 밤에 잦아들겠습니다.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전북에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mm 내외, 경기 남부 내륙·세종·충남 북부·충남 남부 서해안 10∼40mm, 강원 영서 남부 10∼50mm, 강원 영서 중·북부와 강원 영동 5∼30mm입니다. 이밖에 충북·전북·제주 30∼80mm, 대전·충남 남부 내륙 20∼60mm, 광주·전남·대구·경북 30∼100mm, 부산·울산·경남 50∼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