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그린포스트코리아

입력2023.08.31 16:38 수정2023.08.31 16:38

▲ 편집국장 오승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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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악성 게시물 7000건"…팬덤의 고발, 소속사에도 "시정 요구"

그룹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에서 멤버들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악성 게시물과 작성자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버니즈는 14일 "지난 10월 22일, 뉴진스를 위한 전용 제보/신고 사이트 'PROTECT NEWJEANS'를 오픈하여,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제보받아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과 연계하여 형사고발을 준비해 왔다"며 "신고 사이트 오픈 전후로 많은 분으로부터 제보받은 악성 게시글, 댓글 등을 여러 차례 검토한 후 법률사무소에 인계하여 고발 절차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약 7000개의 게시물과 지속해서 악성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몇몇 악성 유저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팀 버니즈는 자체적으로 AI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및 도입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비판을 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한 수준의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입장 발표와 행동도 촉구했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어도어가 해당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아래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모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 해지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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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조 vs 최동석 18억'…이혼 재산분할의 미스터리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이혼소송 중인 최동석 아나운서가 배우자인 박지윤 아나운서 명의의 압구정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해 18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몇 달 전 정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노소영-최태원 이혼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은 역시 재산분할 액수였습니다. 1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면, 항소심에서는 1조3808억원으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판사에 따라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단순하게, 한국은 복잡하게?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간단합니다. 혼인 전 재산, 증여·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50:50의 비율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한국의 법 규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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