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광운대

입력2023.09.01 09:29 수정2023.09.01 09:29

▲ 교무·행정부총장 구자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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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연금 개혁도 올스톱…복지부 "연초가 골든타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은 연초까지"라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이 배석했다.복지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4인 가구 기준 6.42%) 등 두터운 약자 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확충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을 꼽았다.복지부는 정부의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중 연금과 의료개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이들 양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정체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을 42%에서 멈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작년 말 감액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이 차관은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보험료를 올리는 것처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선거 직전 해에 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마지막 골든타임은 올해 초가 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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