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PRO 칼럼] 中 정부 부양 정책, 투심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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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리더의 시각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중국의 부채조정과 정부의 각종 부양 조치 발표

중국 경제가 험난한 길을 가고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대표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 가든이 해외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져 지급불능인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험에 직면했다. 이후에는 유사한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이 미국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파산 위험이 커졌다. 언론에서는 중국 부동산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부도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7월 말 중국 공산당국무회의에서 리강 총리는 중국 경제가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수 진작과 주택 모기지 규제 완화, 특수채권 발행, 지방정부의 부채 축소 등을 강조했다. 8월에는 단기 1년의 유동성창구지원인 MLF 금액을 늘리고 금리도 인하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폭은 10bp 수준에 불과하다.
8월 말에는 증시 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의 인지세를 절반으로 낮추었고, 9월 1일에는 시중 금융기관의 외화준비율을 6%에서 4%로 인하했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위안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 안정, 부양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다각도의 정책들은 경기 하강을 완충하기 위한 조치이며, 유동성을 늘리고, 주식과 채권, 외환 등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과거와 같은 적극적인 부양 조치는 아니다. 대규모로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보기에는 아직 미약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중국 정부도 중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 즉 경착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보인다. 리강 총리의 발언처럼 5% 성장을 위해 경기를 강하게 끌고 가지는 않더라도 급격한 침체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의 물가상승률 둔화, 경제활동 약화, 취약한 유동성 공급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가 추가로 더 많은 조치들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 혹은 제로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출금리는 3%를 상회하고 은행 지급준비율도 10%를 넘고 있다. 9월에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등을 인하,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인하하는 등 다각도의 정책 조치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부양 조치 소식은 투자심리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식이 한국 경제, 증시와 원화 환율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가한 것도 국내 서비스업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역시 위안화가 안정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개선, 아시아 통화의 동조화 등에 강세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