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재조사' 與野공방…"철저히 검사해야" "정치적 타격 의도"

국민의힘 "국민 알 권리·의혹 해소" vs 민주 "조사 빌미로 명예훼손"

국회 정무위원회 4일 전체회의에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검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을 통해 라임 사태 등을 재검사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혜 당사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금감원 조치가 정당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최승재 의원은 "라임 사태가 수많은 투자자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를 안긴 사건임에도 그동안 피해자는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정치인에게 시선이 꽂혀서 가열차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 국민 초미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금감원의 통상적 조치"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일반 투자자들은 환매를 못 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분들은 미리 환매해서 재산을 보전했다"며 "정치적으로 특혜가 아니라고 우리 금감원장을 압박한다고 해서 그게 특혜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혹 차원의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몰아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금감원장이 자본시장 조사와 수사를 헷갈리고 있다"며 "조사를 빌미로 해서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발표해서 그 사람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최근 10년간 금감원에서 냈던 보도자료나 어떤 내용 설명 중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해서 보도한 적은 없다"며 "건국 이래로 의혹만 가지고 제시한 경우는 아마 없었을 것이고 여당이면 이게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정부·여당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런 특혜적 혜택을 주는 유공자로 지정해달라고 어떻게 '셀프 입법'을 하느냐"라면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일들이 벌어진, 정말 추태 중의 추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운영이 원만하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또 전체 회의까지 영향을 미치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논란 때문에 이 법이 문제가 되면 '그런 건 다 빼자' 해서 특혜성 조항들은 다 빼고 법안을 사실상 명예 조항 수준으로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