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플라이강원 기업회생 전 20억 지원 논란…경찰 수사로

양양군민 "부정한 지원" 김진하 군수 고발…공익감사도 진행 중

강원 양양군이 지난 5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한 일을 두고 일어난 논란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양양군민인 고발인은 김 군수가 20억원을 플라이강원에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양양군은 지난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플라이강원은 지원금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군의 20억원 지원 예산안을 의결한 군의회에서도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양군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2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를 지난 7월 감사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억원 지원이 '양양군 국제공항 모기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규정된 항공사업자의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불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항송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우며 운항을 시작했다.

플라이강원의 취항은 도내 관광산업 규모 확대와 발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은 물론 2002년 개항 이후 '유령 공항'이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장기간 침체해있던 양양국제공항에 구세주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플라이강원은 기업회생이라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