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고 EBS 연계 체감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9월 모의평가 출제방향' 자료에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특히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어영역과 영어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했고, 수학영역, 사회·과학탐구 및 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평가원은 또한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연계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했다"며 "연계는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 지문·자료, 핵심 제재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길거리에서 지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며 허위사실을 외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이른바 '먹자골목' 길거리에서 지인 B씨를 향해 "네가 나를 성추행했잖아. 너는 성추행범이고 상습범이다. 내 몸 만지고 다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가게에서 성추행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던 이들은 말싸움이 붙었고, 언쟁 끝에 A씨가 가게 밖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상인과 행인 등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발언을 들은 이도 많았다.A씨는 재판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고, 실제 성추행이 있었으며 항의 차원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쟁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나온 발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A씨가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언쟁 중 감정이 상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가 형량과 수감 중 태도를 두고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반성 없이 지내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피해자 김씨는 13일 SBS 인터뷰에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처벌 수위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러나 수감 이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더 선고받았다.김 씨는 선고 공판을 직접 방청한 뒤 SNS에 가해자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살이 엄청 쪘다"며 "저는 계속 마르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고 적었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 등으로 체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자신과 달리, 가해자는 수감 중에도 체중이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건 수사 과정의 부실을 인정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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