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뚫고 첨단 반도체 공정으로 제작한 스마트폰을 출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미국이 추가 조치를 내놓으면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내장된 5세대(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다. 캐나다의 반도체 컨설팅 업체 테크인사이트는 메이트60 프로에 들어간 AP가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SMIC가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으로 제작한 ‘기린 9000s’라고 밝혔다. 7나노 공정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같은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를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MIC가 중국 반입이 금지된 EUV 장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세계 유일의 EUV 생산 업체인 ASML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지난 1일부터는 EUV 이전 세대 제품으로 수출을 허용해온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도 통제했다.

미국은 2019년엔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화웨이에 5G 반도체의 수출과 관련 기술 이전을 금지시켰다. 화웨이는 이런 규제를 우회해 이번에 애플 아이폰과 비슷한 수준의 5G 스마트폰을 내놨다.

중국이 각종 규제 속에서도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보임에 따라 미국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제프리스는 이날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미 상무부의 조사를 촉발하고 미국 내에서 대중 규제 효과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반도체 수출 통제의 허점은 적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최근까지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금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첨단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해 왔다. ASML도 일부 DUV 첨단장비는 여전히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규제 우회 사례가 증가하면 미국의 추가 조치가 더욱 촘촘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제프리스는 “미국이 준비 중인 대중 규제 법안에 더 강력한 기술 제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반도체 규제 유예 조치도 영향받을 수 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노유정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