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사회적 고립자' 280만명 추정…전국민 실태조사 필요"

고립·은둔자 일상 복귀 정책패키지 발표…김한길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국민 실태 조사'를 6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라는 정책 제안 패키지를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 간접 추정 결과를 소개했다.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 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약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자의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 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세 이상 대상 조사는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의 사회조사를 활용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민통합위는 밝혔다.

또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 아동·청소년기 고립·은둔자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 노년기 문화·여가 활동 환경 조성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생애주기와 관계 없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주민자치단체 및 청소년 시설,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폐교 등을 활용한 '소규모 회복 모임' 장소 등도 고립·은둔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통합위는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및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