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6일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금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일제강점기 독립투사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결이 다른 답변이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이회영 선생 등이 개인재산을 털어 중국 만주에 세운 독립군 양성기관으로, 1920년 일제의 탄압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3천명 이상의 독립전사를 배출했다.
이 장관이 육사의 뿌리라고 언급한 국방경비사관학교는 1946년 5월 서울 태릉에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지칭한다.
미군정은 통역장교와 각군 간부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1945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에 '군사영어학교'를 세웠다가 이듬해 4월 폐교시킨 뒤 '남조선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창설했다.
당시 만주군과 일본군에서 활동한 장교들이 이 학교로 편입됐다.
역대 육군총장은 제1대 이응준 소장부터 제18대 김계원 대장까지 군사영어학교 또는 일본군 장교 출신자들이 맡았다.
이후 제19대(1969.9∼1972.6) 서종철 대장(육사 1기)부터 육사 출신이 임명됐다.
안 의원이 이에 "우리는 헌법을 계승하고 있는데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질의 초반 이 장관이 "광복군과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뿌리임에 동의하나"라는 안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
국군의 정신적 뿌리 또는 정신적 토대라고 표현한다"며 동의했던 것과 다소 다른 답변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지금 육사에 관해 한정해서 말씀하신 거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안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에 사는데 어떻게 육사만 보고 이야기하나.
전체를 보고 이야기해야죠"라고 따졌고, "이게 지금 (육사에 있는) 흉상 5인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을 빼놓고 나머지 4인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1948년도(8월 15일 정부수립일)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보는 시점이 바로 그런 시각이라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이것은 순수하게 육사의 정체성, 생도교육 차원에서 이해해주면 좋겠다"라고 받아친 뒤 홍범도 장군의 육사 내 흉상 이전 결정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해서 저희 국방부나 육사가 독립운동이나 여기에 대한 업적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이 "홍범도 장군이 북한을 이롭게 한 적이 있나"라고 재차 따졌고, 이 장관은 "북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결국은 6·25 전쟁, 김일성의 6·25를 사주한 것이 스탈린 공산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홍 장군이)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 공산당 입당을 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저녁 육사의 뿌리에 대한 이 장관의 답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1946년 태릉에서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가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는 의미로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사관학교는 1945년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국방경비대사관학교, 조선경비대사관학교를 거쳐 1948년 육군사관학교로 정식 출범했다"며 "1948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전에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임시육군무관학교 등 육사의 연원이 된 다수의 무관학교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한 언론이 '육사 내 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자가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뉴라이트 나종남 육사 군사사학과 교수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언론에 나온 것을 확인해 보니까 나 교수 개인 성향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성향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편향된 시각을 가진 교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서 뉴라이트가 언급되고 (뉴라이트에) 소속된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딸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차원의 '경고'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국정감사 중 자녀의 국회 결혼식으로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진행, 최 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결정했다.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이다.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딸 대신 결혼식 장소를 예약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국감 기간 중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리심판원 의결 결과는 이르면 오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라 최고위에서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없다.최고위 보고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3일께 최 의원에게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두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1시간가량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MR법을 포함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총 63건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다.민주당 등 범여권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SMR특별법,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3건을 처리했다.이번에 통과된 SMR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으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선 소형 원전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고령층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81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 중 18건은 상정 안건 목록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법안 처리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자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이날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3세로 올리는 게 골자인 아동수당법,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