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리더연구 등 R&D 예산 최대 66%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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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사 사업 재편성 후 42% 증가" 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기초연구(R&D) 사업 중 리더연구·생애첫연구·기본연구 예산을 최대 66%, 총 1786억원 삭감했다.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 또는 39세 이하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R&D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같은 일반회계 개인기초연구 내역(우수연구)과 내내역(신진연구)에 포함된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진연구자연구실초기정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옮긴 뒤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모가 42%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 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연구’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159억원 삭감(-20%)된 623억3300만원이다.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 연구 정착을 유도하는 ‘생애첫연구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24억원 삭감(-48.6%)된 131억2300만원이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 기본연구는 1503억원 삭감(-66.3%)된 765억5700만원이다.
이들 사업은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연구개발(R&D) 핵심 사업들이다. 한국 최초 노벨상 후보자로 거론되는 우수 과학자들도 리더연구 사업 등의 지원을 다수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유사 항목 사업으로 옮긴 뒤 지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은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규모가 내년 7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말했다.
삭감된 예산과 같거나 유사한 일반회계 내역(우수연구)에 포함된 세종과학펠로우십과 신진연구자연구실초기정착지원, 우수신진연구, 한우물파기기초연구 등의 사업을 종합한 예산이다. 만 39세 이하 연구자중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미 리더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39세 이하 젊은 연구자를 위한 지원도 생애기본연구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기존 R&D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 사업으로 바꾼 뒤, 마치 신규 예산을 확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엉터리 예산 편성 내역을 샅샅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같은 일반회계 개인기초연구 내역(우수연구)과 내내역(신진연구)에 포함된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진연구자연구실초기정착지원 사업 예산으로 옮긴 뒤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모가 42%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 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리더연구’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159억원 삭감(-20%)된 623억3300만원이다.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 연구 정착을 유도하는 ‘생애첫연구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24억원 삭감(-48.6%)된 131억2300만원이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 기본연구는 1503억원 삭감(-66.3%)된 765억5700만원이다.
이들 사업은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 연구개발(R&D) 핵심 사업들이다. 한국 최초 노벨상 후보자로 거론되는 우수 과학자들도 리더연구 사업 등의 지원을 다수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유사 항목 사업으로 옮긴 뒤 지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은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규모가 내년 7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말했다.
삭감된 예산과 같거나 유사한 일반회계 내역(우수연구)에 포함된 세종과학펠로우십과 신진연구자연구실초기정착지원, 우수신진연구, 한우물파기기초연구 등의 사업을 종합한 예산이다. 만 39세 이하 연구자중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미 리더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39세 이하 젊은 연구자를 위한 지원도 생애기본연구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안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기존 R&D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 사업으로 바꾼 뒤, 마치 신규 예산을 확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엉터리 예산 편성 내역을 샅샅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