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수원지검장 취임 첫날 '사법방해' 직격…"엄정 대응해야"

대북송금 수사·재판 지연 겨냥 해석…"원칙 충실하면 진실 밝혀질 것"

신봉수(53·연수원 29기) 신임 수원지검장은 7일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사법 방해 범죄가 있다"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방해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신 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수원지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는 증거기록을 빼돌려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범죄, 허위 증거를 날조하여 악용하는 증거 위조, 부당한 수사·재판 지연 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형사 사법 절차가 무력화되면 궁극적으로 국민 보호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은밀하게 숨겨져 직접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안범죄, 선거범죄 등은 그 폐해가 누적돼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린다"며 "이들 범죄에 대해선 법 판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가 엄중하게 적용돼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자의 도덕경에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는 말이 있다"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으니,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성을 다하면 진실은 그 진면목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고 지켜야 할 핵심 가치에 집중한다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며, 최근 들어 수사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거짓된 주장을 하거나 근거 없이 수사를 왜곡·비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최근 살인 예고, 성범죄,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들이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검찰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신 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사법 방해 엄정 대응' 기조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관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핵심 진술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한 달 넘도록 파행된 것이 최근에 제기된 대표적 사법 방해 의혹이다.

검찰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 전 부지사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모 씨가 만난 이후 재판이 공전을 거듭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이 이 대표 측으로 유출된 사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경기도 공문이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에게 전달된 사건 등도 민주당과 연관된 사법 방해 행위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이날 신 지검장이 사법 방해 엄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검찰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완주 출신인 신 지검장은 전주 영생고,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3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2016년 해남지청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202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직전엔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신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고, 이후 특수1부장으로 옮겨 '적폐 수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