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

정부, 이달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 검토
리츠 활용 미분양 주택 매입
건설사 PF 보증 규제 완화도

전국 공공주택 사업에서 공사비 부담으로 준공이 늦어지는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진은 공사비 갈등을 겪은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 /이솔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등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을 지을 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 PF 연대보증 관행 개선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당장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선 전국 3만8600가구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선 원가 상승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미분양 지역에선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민간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 울산 등 지방에선 누적된 미분양 물량으로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PF 대출 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도 규제 완화 테이블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사실상 보증 리스크를 건설사에 전가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치솟은 PF 조달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중소형 주택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안도 대책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시장에 확산하는 공급 부족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 대출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며 올 상반기 주택 착공 물량은 1년 전의 반 토막 수준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3년 뒤 입주 대란을 막기 위해 소형 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PF 대출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