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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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송상훈
◇ 부이사관 전보
▲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최성희
◇ 과장급 전보
▲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김효선 ▲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김지은
◇ 서기관 전보
▲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송하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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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택 단지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지정한 수도권 정비구역 5곳 중 1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에서 벌어지는 소송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체 정비구역 554곳 중 103개 구역이 소송 중이었다. 서울은 419곳 중 81곳(19.3%)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총 32건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평균 548일이 걸렸다. 시공사-조합간 공사비 등 갈등…분쟁 조정에만 1년6개월씩 걸려인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갈등을 겪으며 최근 사업이 멈춰 섰다.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로, 13개 동을 올려 1856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비 110억원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각을 세우며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자 급기야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은 연일 쌓여가는 금융비용에 발을 구르고 있다.24일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정비구역 약 5곳 중 1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가량을 차지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은 78.5%(예정 물량 포함)에 이른다.하지만 최근 3년가량 공사비가 지속해서 오르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 등이 커지며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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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로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어떤 판결이 나오든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野 초긴장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해 재판받게 됐다. 이 재판에서 김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는 관점에서 다른 재판들처럼 무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근 사법부가 위증교사죄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범죄로 보고 중형 선고를 내리는 추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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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한은, '빅 컷'으로 국내 투자·소비 활성화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고 24일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경제전망 변화로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1~2년간 금리를 꾸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11월 28일 한은의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시각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은 그다지 큰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순해외자산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또 "우리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해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