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당 가입·후원, 휴직 후 출마 가능해야"

한국노총 등 '더 나은 교육 위한 한국 사회 과제' 토론회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정당 가입, 휴직 후 선출직 출마, 정당·정치인 후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부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교수는 "교육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인데, 민주 시민교육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정치 이원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는 사실상 신화에 가깝다"며 "교육 자체가 가치와 철학을 다루고 있으며, 민주 시민교육 역시 일정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교수는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정파 주의적 관점을 주입하는 방식은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교원들이 정책에 관한 하나의 입장을 제시하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12∼23일 교사 1만1천409명, 학부모 2천186명을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의 99.2%, 학부모의 97.0%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