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大法, 서민 반발 부른 '2023년 재정법' 효력 유지 판결

케냐 대법원이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신규 재정법에 대해 효력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데일리네이션 인터넷판에 따르면 케냐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지난달 5일 재정법 효력 정지를 요청한 신청인들의 청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주택기금 신설 등 증세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7월 28일 항소법원이 앞서 고등법원이 내린 효력 정지를 해제하면서 전격 시행됐다.

이에 야당 인사 등은 효력 정지 해제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날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올해 회계연도(7월 1일~6월 30일)에 소급 적용된 신규 재정법은 연료에 대한 부가세를 16%로 두배 인상하고 근로자와 고용자에게 각각 1.5%의 주택기금을 신규로 부과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루토 대통령은 그러나 증가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야권 연합은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반발하여 지난 7월 다섯 차례 시위를 열었고, 그중 일부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이어졌다.

인권 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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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