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시 독립 감독기구에 등록 의무화"…美상원서 입법 제안

공화·민주의원, 입법 프레임워크 발표…내주 청문회 개최 예정
상원, 13일엔 구글·오픈AI·메타·테슬라 CEO 초청해 비공개 포럼

미국 의회가 인공지능(AI) 규제 등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AI 개발 시 독립적 감독 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상원에서 나왔다.

상원 법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민주·코네티컷)과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프레임워크에서 ▲ AI 관련 독립 감독 기구가 관리하는 라이선스 제도 확립 ▲ AI 모델 개발 때 감독기구에 등록 ▲ 감독 기구에 AI 기업 감사 권한 부여 등을 주장했다.

또 AI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통신품위법상 면책을 제외하는 것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블루먼솔 의원은 성명에서 "이 초당적 프레임워크는 실제적이고 시행할 수 있는 AI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입법 청사진"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AI가 예고하고 있는 약속과 위험을 해결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개인정보·기술·법 관련 소위 구성원인 이들은 12일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윌리엄 달리 엔비디아 연구 담당 수석부사장 등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은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주도로 AI에 대한 안전장치 개발 및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을 목표로 한 입법 패키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슈머 원내대표는 13일 열리는 첫 비공개 인공지능(AI) 인사이트 포럼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을 초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