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부터 적자' 군인연금 어쩌나…5년간 18조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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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국민연금 개혁
(5) 직역연금 재정난도 심각
세금 먹는 공무원·군인연금…5년간 53조 더 든다
기금 고갈 후 수십년째 재정 의존
국민연금 개혁때 함께 수술 필요
(5) 직역연금 재정난도 심각
세금 먹는 공무원·군인연금…5년간 53조 더 든다
기금 고갈 후 수십년째 재정 의존
국민연금 개혁때 함께 수술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99.30311766.1.jpg)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공무원·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총 53조1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에 34조2000억원, 군인연금에 18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1973년부터 적자' 군인연금 어쩌나…5년간 18조 더 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AA.34470177.1.jpg)
군인연금은 더 심각하다. 1973년부터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됐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전역 즉시 연금 수급이 가능한 점이 재정난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2027년 5년간 군인연금 재정적자만 18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