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역대급 주차 빌런' 등장에 공분…"딱지 붙였더니 고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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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장 관리원, 재물손괴 고소당한 사연
"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 주차한 차"
"빼달랬더니, '직접 빼'라고…결국 스티커"
"경찰 신고하더니 재물손괴죄 고소당했다"
"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앞 주차한 차"
"빼달랬더니, '직접 빼'라고…결국 스티커"
"경찰 신고하더니 재물손괴죄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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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 지하 주차장 관리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차주 B씨의 이같은 태도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B씨는 "진료 대기 중이니 직접 빼라"면서 "승강기 사용을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남의 재산인데 괜히 다른 말 할까 봐' 걱정이 됐다는 A씨는 재차 B씨에게 "차를 직접 빼달라"고 했다.

이후 주차장에 내려온 B씨는 차에 부착된 스티커를 보고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차는 주차해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귀가했으며,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A씨에 대해선 경찰에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병원 역시 경찰 신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원 측에서 업무방해로 소송해야 할 판", "저 차 때문에 몇 분 차이로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주장한 재물손괴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했다.

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는 먼저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효용을 해치는 경우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