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개혁 공과 돌아보고 비판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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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해 보일 수 있어…사법부 개혁 의지 꺾인 것 아냐"
퇴임을 10여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지난 개혁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고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다"며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니다"라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사법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들었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굳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9월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로,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故) 정의철 전 울산지법 판사를 비롯해 경민성 법원행정처 등기주사보, 김서영 수원가정법원 법원주사,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양미 서울고법 보안관리서기보, 원태영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윤순덕 전주지법 집행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아직은 사법부가 미흡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한 국민의 질타는 쓰라렸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게만 보였다"며 "개혁 과제 중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또한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는 결코 사법부의 개혁 의지가 꺾이거나 현실에 안주해서가 아니다"라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사법 개혁을 통해 진정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들었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다시 굳은 각오로 국민을 위한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법부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9월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이달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은 한국이 독립 후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로,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故) 정의철 전 울산지법 판사를 비롯해 경민성 법원행정처 등기주사보, 김서영 수원가정법원 법원주사, 고선미 법원도서관 기록연구관, 양미 서울고법 보안관리서기보, 원태영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윤순덕 전주지법 집행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