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윤석열 정부는 사용자 소원수리부"

"정부 태도 변화 없이 대화 없다"…이달 말부터 투쟁 돌입

한국노총은 13일 윤석열 정부를 '사용자 소원수리부'로 규정하고 150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각종 노동개악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사용자 '소원수리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소위 3대 개혁 중 노동개혁만큼은 완수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 회계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라면서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개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라며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부터 16개 시도 지역본부별 노동 탄압 규탄대회,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8월 조직혁신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윤리성, 투명성, 민주성, 이미지 혁신·사회적 책임 강화, 건설산업 구조 개선·노조 혁신 등을 5대 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도 밝혔다.

비리에 연루된 대표자와 조합원은 징계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고, 특히 조합비 횡령·금품수수·성범죄 등의 경우 관련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인단을 '200명당 1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조 실정에 맞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번에 마련한 조직혁신안을 관철해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와 노조 부패집단 프레임에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비열한 작태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