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인터뷰 대선공작" 野 "채상병 수사외압"…文·尹도 소환(종합)

법사위 난타전…與 "부산저축은행 원죄는 文"…野 "무혐의 처분 났는데"
법무차관, 허위 인터뷰에 "오보 무대응 수사"…국방장관, 수사외압 의혹에 "윗선 없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은폐·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상대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런 엄청난 범행이 김만배 씨 단독 기획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대선공작 사건은 진정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이런 사안을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조작 뉴스를 유포해서 대선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든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답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국정감사 때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언급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검찰이 이에(허위 인터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질타했고, 같은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대선 여론공작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 차관은 "오보 대응이 없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특별수사팀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두고 "2011년에 공적자금 5조원이 투입된 이 사건의 원죄는 사실 문재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질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를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첩 결재 번복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 시기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이탄희 의원은 "장관 윗선이 누구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하게 만드는 윗선은 누구냐"라고 이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 장관은 "이첩 보류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했다면 윗선은 없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격노' 보도를 거론, "사실 장관님이 무슨 죄인가"라며 "정권이 교체된 뒤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건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 군의 항명 사건이 외부로 노출돼 책임을 묻는 경질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일부 근거 없는 (민주당의) 탄핵 주장이 가결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