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씨 별세, 창섭(NH투자증권 실물자산투자본부 대표)·정섭(대주컨설팅 대표)·윤조(미술사학자)씨 부친상, 오상용(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씨 빙부상, 황유진·박성진씨 시부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30분, 장지 모란공원.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이날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용차 6016만원, 법인카드 889만원, 과일 2791만원, 샌드위치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도 예산이 어느 항목에 쓰였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에 총 1억653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른바 '사모님팀'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토록 했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배 씨가 팀장으로 이곳에서 구입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비 합계는 75건, 889만원 상당(법인카드 사적 사용)이었다. 이 밖에 △과일 대금 2791만원 △샌드위치 대금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등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배 씨가 공동으로 유용한 예산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허위 차량 일지 작성과 지출 결의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검찰이 적시한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액 1억653만원 가운데 6016만원(56.5%)은 관용차인 제네시스 G80의 사적 사용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도청이나 차고지인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채 자택에 관용차를 세워 두고 개인 모임이나 병원 출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G80 렌트비의 월 최소액(138만원)에 주유·세차비 등을 더해 배임액을 추산했다.특히 눈길을 끈 것은 과일값 2791만원이다. 한 달 평균 121만원어치의 과일을 구매한 셈이다. 2020년 가구 평균 월간 과일 지출액의 약 30배에 달하는 액수다.앞서 이 대표는 김 씨가 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던 14일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