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기 광주시와 양평군 일부 지역의 음식점 영업 규제가 11년 만에 완화된다.20일 경기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 제한 완화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일반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주민 총호수(가구 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면 총호수는 10%, 바닥면적은 150㎡까지 확대된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인 경우 음식점 수와 면적 규제 중 하나만 완화된다.이번 규정 완화에 따라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000여㎡는 주민 총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000여㎡와 국수 26만7000여㎡는 총호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됐다.오유림 기자
'월급 300만원(4대 보험·퇴직금 無)'에 생후 2개월 아기를 돌봐 줄 입주 도우미를 찾는다는 구인 공고가 네티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까다로운 근무 조건뿐만 아니라, '부부 저녁 식사', '어른 빨래'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업무 범위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월 300만원에 노예를 구하는 거냐"는 반응이 나왔다.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의 아르바이트 게시판에는 '2개월 여아를 돌봐주실 분 구합니다(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라는 제목의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공고에 따르면 근무지는 잠실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40평 아파트(방4 화2) 아파트다.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후 8시에 출근해 금요일 오후 8시까지 5일이다. 공휴일에만 쉴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엔 근무해야 한다.설과 추석 명절에는 각각 3일씩 휴무를 주고 있으며, 여름휴가는 부부 휴가 날짜에 맞춰 가야 하는 조건으로 3일 제공된다. 급여는 월 300만원으로, 퇴직금이나 4대 보험은 없다. 2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두면 일당을 10만원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작성자 A씨는 근무 내용에 대해선 "전반적인 아이 케어뿐 아니라 성인 가사, 부부 저녁 식사 포함한 요리, 어른 빨래, 거실·안방·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등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적극 우대한다"면서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건조기 갖춰져 있으나 청소기·밀대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지런한 분 원한다"고 적었다.이어 "아기 달래고 안아주기,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영양제 먹이기, 이유식 만들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 아기 빨래, 아기방 청소, 책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근거 없이 높게 지급한 것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울산 시내버스 회사인 학성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학성버스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학성버스지회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학성버스지부가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회사가 학성지부장 A씨에게 정상적인 급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지난해 1월 울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공공운수노조 손을 들어줬고, 같은 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회사 측은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노조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