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쇼핑몰 하나 못짓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국민이 허용 안해"(종합)

지방시대 선포식서 '광주 복합쇼핑몰' 언급 해석…"말로만 지방 외치던 지난 정부 전철 밟지 않겠다"
"예산 단순 나눠주기식이 아닌 스스로 발전하는 동기 부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천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다섯개 이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며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5대 전략으로는 ▲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가 제시됐다.

이어 9대 정책으로는 ▲ 지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 지방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이 거론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씨름선수 출신 이만기 인제대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등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도 이뤄졌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 등 관계부처 장·차관, 국민의힘 지도부 등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선 "'지역인재 양성-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역혁신펀드 1조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기업의 지방투자 전단계를 전방위적으로 돕겠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의견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치면서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 육성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라고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BIFC 63층 전망대에 올라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부지를 둘러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