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매용 국채 발행 급증…"예금금리 안 높이는 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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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의하면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발행한 소매용 국채 규모가 올들어 현재까지 6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엔 한해 동안 260억유로였던 것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유럽 각국 정부가 소매용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이 통화긴축(금리 인상) 일환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긴축이 시작된 이후에도 예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민간 은행들을 압박하는 수단도 된다. 통상 소매용 국채는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국채 투자는 예금처럼 보험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소매용 국채는 일반 저축상품, 투자상품 등에 부과되는 세율에 비해 절반 정도만 내면 된다. 그리스의 경우 아예 세금이 없는 소매용 국채를 발행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