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계 "내년도 여가부 청소년 예산 삭감 즉각 철회하라"

여가부, 청소년 활동예산 38억·국제교류 예산 127억 삭감

전국 청소년 단체 118곳이 모인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지원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비대위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여가부의 예산 삭감을 두고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가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2천500만원 편성됐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및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인데, 지난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 단체가 동아리 자격으로 여가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원도 전액 삭감됐으며, 5억5천600만원이 배정됐던 청소년 대상 성 인권 교육사업도 폐지했다.

비대위는 "여가부는 다른 부처와 협업해 활동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설명하지만, 청소년 주무 부처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데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특히 "동아리나 어울림마당 예산은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저마다 재능을 찾고자 노력하며 꿈꿀 수 있었던 소박한 마중물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우리 범청소년계는 이런 상황을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한다.

정부는 청소년정책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