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권상황 개선하라" 이집트 군사원조 일부 보류

국무부, 정치범 감금 등 문제삼아 조건부 원조에 제동

미국은 정치범 석방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집트에 대한 올해 군사원조금 중 일부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국무부의 의회 통보 내용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집트에 대한 8천500만달러(약 1천126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보류하고 대신 대만에 5천500만달러(약 730억원), 레바논에 3천만달러(약 397억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 2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곧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는 지난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미국은 협정 체결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제 무기 구입 비용 등으로 매년 13억달러(약 1조7천222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전부터는 의회가 일부 군사원조에 대해 이집트 내 인권상황 개선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올해에도 의회는 총 3억2천만달러(약 4천239억원)의 군사 원조액 가운데 1차분인 8천500만달러의 지급 전제조건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정치범 석방, 정당한 법 절차 집행, 미국 시민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방지를 이집트에 요구했다.

또한 1차분에 붙은 조건은 행정부가 임의로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의회는 올해 지급분 중 나머지 2억3천500만달러(약 3천113억원)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1차분과는 달리 행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회가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도 집행될 수 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집트가 정치범 석방에 명확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1차분 지급 보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집트 내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올해 예정된 군사 원조금 전부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에도 이집트의 야권 인사 탄압 등 인권 이슈를 문제 삼아 지난해 1억3천만달러(약 1천722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동결한 바 있다.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이끄는 이집트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국가비상사태 해제와 인권 전략 발표 등 인권 문제 해결책을 내놓고 있으나 겉치레에 불과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집트 인권 운동가들은 당국이 잘 알려진 정치범을 사면하거나 석방하긴 했지만 새로 구금되는 사람이 풀려난 사람보다 훨씬 많고 아직도 수감된 정치범도 수천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