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7명 소재 불명…경찰에 수사 의뢰"

내주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올해 중 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지자체 통보"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보유한 아동 710명을 조사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이거나 번호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12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은 698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684명,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7명이었다.

소재가 파악된 경우 중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50명이었고, 가정양육이나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는 아동은 4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날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도 발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사망을 확인한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다.

이 가운데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중앙 정부가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실업 3개월 이상 금융연체자나 최근 금융연체 건수 증가자 등 16만 명 규모다.

정부는 격월 주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실시해왔는데, 최근 '전주시 빌라 여성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이날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주소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