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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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김경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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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상장사 중 8곳, 외국인이 이사회 장악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국내 10대 상장사(금융사, 공기업 제외) 중 4곳, 30대 상장사 중에선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50곳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적용해 분석했다.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사 선임과 다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3명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중 1인을 선정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가정하고 이사회 변화를 분석했다. 이 경우 외국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 기관 연합이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10대 기업으로 좁히면 네 곳이다. 외국 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10대 기업 전부, 30대 기업 중에선 28개로 조사됐다.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부 유출과 기업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하락, 소액주주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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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로 내리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사 모두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상위 35%는 7.8% △35~80%는 6.8% △하위 20%는 2.0%로 차등화한다. 대신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1900~34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현재 두 회사의 매출 수수료가 9.8%이고, 음식점주 단체들이 5% 상한제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쪽이 한발씩 물러나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 방안이 입점 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온라인 음식배달 주문 시장에서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앞서 3위 업체인 요기요도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4.8~9.7%로 차등화하기로 했다.일각에선 배달 플랫폼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수수료를 내렸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상생협 회의 결과가)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다.이선아/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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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때 국내에서 1억3000만원을 돌파했다. 해외에서는 9만30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5일 미국 대선 이후 누적 상승률만 30%를 넘는다. 가격이 치솟은 데는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란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서다.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세계적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우선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재무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해 금과 비슷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준비자산은 유로화, 엔화 등 외국 통화와 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달러 가치 안정성과 위기 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쌓아둔다.가장 큰 걸림돌은 미 중앙은행(Fed)의 반대다. 준비자산은 재무부가 관리하지만 달러 안정성과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ed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데다 통화정책 안정성이 최우선인 Fed가 동의할지 미지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은행 총재는 “암호화폐에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비트코인을 석유 같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도 전략적 비축에 방점이 찍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