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우의 지식재산 통찰] 인구절벽 속 성장 해법 '지식재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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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규제·지식재산 집약산업 육성 힘쏟아야
디지털 성장 중심 경제개발계획 시작할 때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디지털 성장 중심 경제개발계획 시작할 때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손승우의 지식재산 통찰] 인구절벽 속 성장 해법 '지식재산'에 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9/07.34112660.1.jpg)
이를 극복할 대책은 무엇일까? 우리보다 앞서 인구절벽을 겪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출산·육아의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고령자와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도 펼쳤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최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 보유 기업이 미보유 기업에 비해 매출이 7.2%, 수출은 39.6% 높다는 것을 밝혔다.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 산업(2019년)은 전체 미국 경제의 41%를, 고용의 44%(6300만 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도 이와 비슷하게 국내총생산(GDP)의 47%, 고용의 29.7%를 차지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화’ ‘지식재산’은 이 시대에 부응하는 키워드가 됐다. 자동화와 DX, 규제개혁, 지식재산 집약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현안이다. 우리에게 이런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간 절실하지 않았다. 기업이 연구개발(R&D)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탈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제1 과제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활동에 맞도록 오프라인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인간 중심의 지식재산 제도도 AI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환골탈태의 자세로 디지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개혁과 융합정책을 시행할 행정체계 변화가 절실하다.
국민은 장래가 밝게 보장된다면 기꺼이 현재의 어려움을 참고 견딜 것이다. 지식재산은 인류가 오랫동안 집적한 지식의 산물이다. 지식재산을 모든 R&D에 접목하고 AI를 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1962년 기간산업 중심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성장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할 때다.